자전거도로 사고 과실비율
차가 자전거도로에 들어가 자전거와 충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2019
기본 과실비율
A 100 : B 0
A 차B 자전거
기준 변화 2019년 신설. 그전에는 보험사가 자전거에 10%를 관행적으로 매기던 유형
A 차B 자전거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자전거 전용 공간을 침범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자전거 역주행·신호위반이면 별도 판단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5조(전용차로)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자전거도로 표시가 보이는 사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