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원래 이런 사고는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확인할 판결과 기준 변화를 모았습니다. 개인에게 불리했던 판결도 함께 실었습니다.
시사점 쌍방 과실 사고에서 자차로 고쳤다면,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 보세요.
시사점 약관의 시세하락 기준(출고 5년 이내, 수리비 20% 초과)에 안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큰 사고라면 소송에서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시사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피해자 쪽에서 손해를 다시 따질 기회가 됩니다.
시사점 관행적으로 나누는 과실에 동의하지 마세요. 영상을 재판부가 직접 보게 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사점 상대 보험사가 내 과실을 키우는 주장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사점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예상 못 한 후유장해가 생기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으니 합의 전 충분히 치료하세요.
시사점 중상 사고는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인정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시사점 보험사끼리 분심위에서 정한 비율은 보험사 사이에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내 증거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점 내가 '피해자 쪽'이라도 내 위반(과속 등)은 과실로 돌아옵니다. 불리한 사실도 정직하게 확인하세요.
시사점 과실은 '사고가 났다'는 결과가 아니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가'로 판단합니다.
시사점 보험사가 대신 소송할 때도 진행 상황·결정문·판결문을 바로 공유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33개 일방과실 기준을 신설·변경했습니다. 같은 보험사 차량끼리의 사고와 자차 미가입 차량 사고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었습니다(2019.4.18).
도로교통법 개정(2022.7)과 함께 보행자 과실을 없애는 쪽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자동차보험 약관도 바뀌어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중 책임보험 초과분을 과실비율대로 나누게 됐습니다. 과실이 큰 쪽은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로 검증된 뒤 정식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 지금은 참고 기준입니다.
5월 헌법재판소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건너려던 보행자를 친 우회전 차량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8월까지 소송으로 이어진 과실 분쟁 통보는 6,535건으로 2025년 한 해(7,365건)의 88.7%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상대가 명백히 잘못해도 피해자에게 10~20%를 관행처럼 매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2019년 이후 기준은 예측·회피가 어려웠다면 100:0을 적용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항소심에서 1심 과실 40%가 0%로 바뀐 사례처럼 법원도 '관행적 과실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원래 이런 사고는 쌍방'이라고 하면 어느 도표 기준인지부터 물어보세요.
2019년 자전거도로, 2022년 단지 내·이면도로 보행자, 2022년 우회전 일시정지, 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방향이 한쪽으로 일관됩니다.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도 조심했어야'라는 주장은 점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90:10, 직진 차로 좌회전 100:0처럼 신호·차로 규칙을 어긴 쪽의 비율을 올리는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정상 진행 차량이라도 크게 과속했다면 법원이 40%까지 과실을 매긴 판결도 있어, 내 쪽 위반이 없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분류 체계를 법원 재판실무편람과 같게 바꿨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사건마다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시세하락 손해처럼 약관보다 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6다248806)도 있습니다.
2026년 1~8월 재심의 10건 중 3건이 바뀌었고, 50%p 넘게 바뀐 사례도 156건입니다. 첫 통보는 확정이 아니라 협상의 출발점일 수 있으니 근거를 요구하고 증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분담, 2026년 9월 8주 초과 치료 심사처럼 보상 쪽 규칙은 까다로워졌습니다. 기한(사고 후 7주 안 서류 제출 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기준 개정과 판결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