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부득이한 침범(장애물 회피 등)이면 별도 판단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침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