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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 정차·문열림

문열림(개문) 사고 과실비율

정차한 차가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차와 충돌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80~90 : B 10~20
A 문을 연 차B 지나던 차
A 80
80~90
B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공식 도표 확인 필요
AB
A 문을 연 차B 지나던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문을 열기 전 뒤쪽을 확인할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지나던 차가 정차 차량에 너무 붙어 달렸다면 지나던 차 가산
  • 택시 승객이 문을 연 경우 승객 관리 책임 포함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문이 열린 시점과 충돌 시점
  • 지나던 차와 정차 차량 간격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