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차가 책임집니다.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 과실 가능
• 떨어뜨린 차를 못 찾으면 정부보장사업 또는 내 자차보험 처리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떨어지는 장면과 차량번호
• 내 차와 앞차 간격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위키트리 – 2019 과실비율 기준 개정 (2019.5.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5.27)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