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우측 추월 사고 과실비율
우회전하려 감속하던 앞차 오른쪽 좁은 공간으로 급히 추월한 이륜차와 충돌
협회·당국 공표비정형 기준2021
기본 과실비율
A 90 : B 10
A 추월 이륜차B 우회전 앞차
A 추월 이륜차B 우회전 앞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 공개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입니다. 정식 인정기준 도표에 없는 사고를 위해 협회가 따로 마련한 기준이라, 실제 심의에서는 사고 경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앞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미리 붙지 않아 10%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5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추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