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차 추월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 공개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입니다. 정식 인정기준 도표에 없는 사고를 위해 협회가 따로 마련한 기준이라, 실제 심의에서는 사고 경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1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출발 시점과 상대 차 위치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