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신호가 없어도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좌회전차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회전 중이었다면 좌회전차 과실 감소
• 직진차 과속·전방주시 소홀: 직진차 가산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좌회전 시작 시점
• 직진차 속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과실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