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vs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상시 유턴 차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해 나온 차 충돌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70 : B 30
A 유턴 차B 우회전 차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공식 도표 확인 필요
기준 변화 이전 기준 신호 유턴 구역이면 유턴 20 : 우회전 80 → 현재 70:30
A 유턴 차B 우회전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상시 유턴 구역에서는 유턴차 책임이 큽니다. 신호에 맞춘 유턴(신호 유턴)이면 비율이 뒤집혀 유턴 20 : 우회전 80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신호 유턴 구역: 유턴 20 : 우회전 80
- 우회전차 방향지시등 미점등·서행 위반: 우회전차 가산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5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유턴 표지 종류
- 우회전차가 받은 신호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