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골목길처럼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서행하며 피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보행자 음주로 도로에 누워 있는 등 특수한 경우 별도 판단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도로에 보도·중앙선이 없다는 사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MTN –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차량 100% (2022.7.6)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