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만 4세 어린이가 혼자 신호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
법원 판결판결 사례2015
기본 과실비율
A 80 : B 20
A 차B 보호자(부모)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판결문 원문 확인 필요(서울고법 2015나2005963)
A 차B 보호자(부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비율입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비슷한 사고라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 제763조(과실상계)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