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양쪽 후진 사고 과실비율
주차장 통로에서 양쪽 차가 모두 후진하다 충돌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50 : B 50
A AB B
A AB B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두 차의 후진 시작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