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후진은 시야가 좁아 전진 출차보다 책임이 조금 더 큽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출차 차가 이미 통로에서 멈춰 있었다면 출차 차 -10
• 양쪽 모두 후진 중: 약 50:50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주차장 CCTV
• 후진 시작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로톡 – 후진·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