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며, 정상 신호 차량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황색 신호 진입차와 충돌: 약 80:20
• 양쪽 모두 신호위반: 약 50:50
• 녹색 차량의 큰 과속은 녹색 차량 과실 가산 가능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신호등이 보이는 영상 또는 교차로 CCTV
• 신호 주기(관할 경찰서 신호 현시표 요청 가능)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과실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