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두 차 모두 회전 방법을 지켜야 하지만, 차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바깥쪽 차의 주의 의무를 더 크게 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어느 한쪽이 명확히 먼저 진입: 그 차 -10
• 우회전 방법 위반·무리한 끼어들기: 해당 차 +10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두 차가 회전을 시작한 지점
• 차로 노면표시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 과실비율 인정기준 10차 개정 (2023.6)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