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우회전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충격
법률정보 정리현행 기준
기본 과실비율
A 90~100 : B 0~10
A 우회전 차B 보행자
확인 중인 수치입니다. 공식 도표 확인 필요
기준 변화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 2026년 5월 헌법재판소는 횡단보도 진입 직전 보행자에게도 이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취소
A 우회전 차B 보행자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차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보행자 적색 신호 횡단이면 보행자 과실 크게 가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이라도 횡단 중이면 보호 대상(헌재 2026)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장면
- 차가 정지하지 않은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