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처리와 자기부담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

보통 손해액의 20%(계약에 따라 30%)이고, 보험증권에 적힌 최소·최대 금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흔한 설정은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입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진 전부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습니다.

내 증권의 비율과 최소·최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 과실이 있을 때 흐름

1. 내 보험사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먼저 냅니다.
2. 내 보험사는 낸 돈 중 상대 과실 비율만큼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구상).
3.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비율만큼은 내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전에서 수리비 27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낸 운전자가 상대 보험사에 상대 과실분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자차 계약에 따라 낸 돈"이라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범위뿐이고 자기부담금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운전자에게 남는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을 마쳤어도 이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6년 1월 대법원도 자기부담금 중 최종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자기 과실 부분이라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돌려받는 방법

1.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수리비, 자기부담금, 과실비율)를 받습니다.
2.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자기부담금 중 귀사 과실분" 지급을 요청하고 판결 번호(대법원 2023다228244)를 알려 줍니다.
3.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없는 단독 사고, 내 과실 100%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를 확인하세요.

자차로 처리할까, 내 돈으로 고칠까

• 자차 처리도 사고 건수에 들어가 무사고 할인이 빠지고,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보통 50·100·150·200만 원 중 선택)을 넘으면 등급도 내려갑니다. 영향은 최대 3년 갈 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최소 20만 원)에 가깝다면 보험 처리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 판단 기준은 "앞으로 3년간 더 낼 보험료" vs "수리비 −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사에 할증 예상액을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 보험 처리 후에도 수리비를 직접 갚으면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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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대법원 2023다228244)
• 보험저널 – 자차 자기부담금, 내 과실만큼만 낸다 (2026.9.9)
• 헤럴드경제 – 쌍방과실도 자차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다
• 뱅크샐러드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