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 음주·무보험 사고 구상금과 대처법

구상권은 보험사(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받게 되는 경우와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서가 오는 대표적인 경우

상황	누가 청구하나	얼마나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	내 보험사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하)으로 나간 돈 전액 + 임의보험은 사고당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보험 없이 사고를 냈을 때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지급 후)	정부가 지급한 금액
내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	상대 측 보험사	상대에게 지급한 돈 중 내 과실 비율만큼 (보통 내 보험사가 처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운전자(운전자 범위 위반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	지급액 범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 28일 이후 가입·갱신한 계약부터 의무보험 전액으로 늘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과실이 있으면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228244, 2026). 자세히 보기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정부보장사업으로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보상하고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를 따릅니다. 오래된 청구서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